외국인 유학생 취업허용 제한 지침 및 범칙금 부과 사례

□ 법무부『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 제한

❍ 경북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타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법무부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소속 기관 외 기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면서 받는 인건비는 시간제 취업 허용이 제외되는 분야이며, 연구원으로 일할 경우 유학생(D-2)비자에서 연구(E-3)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야함. E-3비자로 변경시 고용계약서가 필수 서류이며, 이 경우에는 학생의 고용이 확인되는 원 소속기관의 정부R&D 과제 참여는 불가함

※ 최근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주요 대학에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적발시 기관․기관장․해당 유학생에게 범칙금 부과, 2회적발시 예외없이 강제추방)

※ 위반처분 사례

1) 00대학교

- 적발내용: □□대 소속 외국인 학생 고용계약없이 연구수행 인건비 수급(2019년도)

- 벌금내용: 기관, 기관장 각각 900만원 부과(기관장이 외국인 불법 고용주)

- 적발추정: 기타소득신고에 따른 건강보험이 과다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하는 ‘연구참여확인서’ 및 ‘통장사본’ 제출 과정에서 적발됨

- 조치사항: 타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 연구원이 있는 교수에게 해당 내용 공지 및 연구원 변경, 본대학 소속 외국인학생이 타대학에서 연구수행하는건 전면금지

2) 00대학교

- 적발내용: △△대학교 외국 학생 연구수행 인건비 수급(2013년도)

- 벌금내용: 기관 및 법인대표자 각각 200만원 부과

- 조치사항: 타대학 소속 외국인학생 연구원 수행을 금지

<붙임>

□ 관련법령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Ⅳ(체류관리)-5. 자격외 활용 허가

□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의 주의사항 및 기본원칙

❍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은 단순노무(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에 한함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분야(연구 포함) 제외

※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경우, 연구(E-3)비자로 자격 변경(고용계약서 필요)을 해야함

-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 근로계약서 체결 시 본 소속대학에서 정부 R&D과제의 인건비 수령이 불가(사유 : 학생연구원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취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불가)

□ 위반시 처분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하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기관 및 기관장, 해당 유학생에게 범칙금 부과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