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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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2월 4일 00시부터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 실시

◦ 모든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추진

□ 중국 입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개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에서 유학생 입국 증가 예상

◦ 입국 전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정적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의 대학 및 지역 확산을 차단

2		유학생 현황

□ 전체 유학생은 160,165명이며, 이중 중국 유학생은 71,067명(44.4%, 19.4.1. 정보공시 기준)

◦ 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중국 유학생이 38,330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부산, 경기, 대전, 전북 순임

<’19.4.1.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전북	충남	광주	대구	충북
학생수(명)	38,330	5,399	5,123	3,469	3,361	2,584	2,489	2,098	1,800
대학수(개교)	69	18	56	17	14	19	12	9	10

구분	경북	인천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울산	세종	합계
학생수(명)	1,632	1,172	1,020	958	831	343	298	160	71,067
대학수(개교)	25	8	4	7	12	10	2	3	295

□ ’19년 12월 1일~’20년 2월 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은 총 19,742명*으로 확인(법무부)

* 중국 국적 유학생 : 19,022명, 중국 국적 외 유학생 : 720명

3		주요 조치사항

□ 상황 관리 체계 구축(1.28)

◦ 코로나19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1.28)됨에 따라「코로나19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 및 대학에 대응지침 전파

- 유학생이 재학중인 모든 대학에 대해 전담관(자) 지정‧운영

- 대학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제 가동

□ 중국 입국 유학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이 소속 학생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법무부→교육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의 정보 전달
↓
(교육부→대학)	대학별 현황 파악 요청
↓
(대학→유학생)	유학생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요령 안내 등
(대학→교육부)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신고 및 교육부 보고

◦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가 등교중지 대상이 됨에 따라 긴급 현황파악 및 입국 이후 14일간 등교중지 요청(1.28)

- 조사결과 총 117명* 모두 무증상자로서, 14일 도과로 등교중지 해제

* 1.13∼1.28 기간 중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학생, 유학생, 교직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대상자에 대한 등교중지 안내 및 모니터링 시행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5)」

□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2.5)

◦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4주 이내 개강연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 마련

* 교육부(단장:차관),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과기부 및 전문가

- 개강연기 권고 이후, 대다수 대학들은 2주 내외 개강 연기 실시

(기준일 : 2.14.)

구분	1주 연기	2주 연기	3주 연기	검토중	해당없음	합계
학교수	38개교	215개교	2개교	82개교	47개교	384개교
비율(%)	9.9%	56.0%	0.5%	21.4%	12.2%	100%

< 대학 지원 대책 주요 내용 >

▴ 4주 이내 대학 개강 연기 권고

▴ 수업감축,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운영 지원

▴ 집단행사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등 관계 부처 협력

□ 개강연기에 따른 탄력적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2.12)

◦ 개강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정적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대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

▴ (개강연기)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개강연기 및 이후 학사일정 순연 또는 감축

▴ (수업일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감축 운영

▴ (휴학/출석) 휴학 요건 및 기간 완화,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시 학생 출석인정 등

□ 지자체 협조 요청(2.13)

◦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논의 및 시‧도의 관심과 협조 요청

< 주요 내용 >

▴ (기초)지자체-대학-의료기관(대학병원, 지역보건소) 간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 마련

▴ 지자체 보유시설 및 지역 내 숙박시설 등 지역 대학 요청시 시설 지원

▴ 대학 내,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 방역

▴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4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기본방향 >

◆ 감염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

◆ 의심 증상 조기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

◆ 한‧중 학생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통한 갈등 예방

					중국 입국예정 유학생
		입국 전					‧ 사전 조사 :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확인 등 ‧ 주요 사항 안내 :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방침 및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 계획 안내 ‧ 휴학 권고 : 입국예정일 및 국내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경우 2020년 1학기 원격수업 적극 안내 또는 휴학 권고
		입국 시					‧ 입국 절차 강화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 철저히 확인 ‧ 입국 직후 보고 : 학생은 입국 즉시 학교(담당자)에 보고
	입국 후 (2주간)						기숙사 입소			지자체		시설‧방역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원룸 등 자가
							‧ 생활수칙 사전 동의 후 입실 ‧ 1인 1실 배정 원칙 ‧ 외출 자제 및 타인과 접촉 최소화 지도 ‧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 가급적 분리된 공간 거주 ‧ 외출 자제 ‧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 자가검진앱 연계 관리 - 무응답자 보건소‧지자체 연계 관리 ‧ 생활‧예방 수칙 주기적 안내 ‧ 교내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
										보건 당국		유사시 신속대응 의료자문‧교육

	관리 체계
‧ 대학 : 본부 차원 총괄 대응 및 유학생 전담조직 구성
‧ 교육부 : 예방대책반 운영, 모든 대학 전담자(관) 지정

	<‘확대’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
<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과기부		<지자체> 17개 시도	<전문가> 전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한국국제교육자협회 등

□ 입국 전 : 사전 관리 철저

◦ (사전 조사) 입국 전에 학생의 입국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방침, ▴ 원격수업 등 학사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

- 특히, 의심증상 발현시 완치 후 입국 권고 등 관리

◦ (휴학 권고)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경우 ’20학년도 1학기는 원격 수업* 적극 안내 또는 휴학 권고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수 기준(20%)을 ’20년 1학기에 한시적 배제

□ 입국 시 : 검역 강화 및 입국 사실 보고

◦ (입국 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

*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휴대폰 연락처 확인, ‘자가진단 앱’ 설치 등

◦ (즉시 보고) 한국 입국 즉시 학교(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입국사실 확인 및 생활‧예방 수칙 준수 지도

- 입국예정일이 지나도 입국 보고가 없는 경우, 대학은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여부 확인 및 관리

□ 입국 후 : 2주간 등교중지

◦ (전담조직) 등교중지 기간 중 보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유학생 전담조직 및 감염증 대응 담당자(팀)를 지정하고 학생(그룹)별 관리

※ (역할) 의심증상자 신고 접수 /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의심증상자 발생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및 교육부 보고 / 상황 모니터링 등

◦ (기숙사 입소) 1인 1실 배정 원칙*,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

- 유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 및 교육부에 신고하여 조기 대처

* 불가피할 경우 대학 실정 고려하여 배정

< 기숙사 입소시 단계별 관리방안 >

입소 전 (거주장소 및 학생 배정)	→	입소 시 (생활지도)		입소 후 (퇴실 지도 및 관리)
‧분리 거주가 가능한 공간 확보 ‧입소 전 생활 수칙 안내 및 사전 동의 후 입소 ‧1인 1실 배정 원칙 ‧증상 확인 후 무증상 시 입실		‧최대한 외출 자제 지도 ‧최대한 타인과 접촉 자제 ‧1일 1회이상 모니터링 ‧생활‧예방수칙 준수 지도		‧학생 증상여부 확인 후 퇴실조치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재안내 ‧퇴실 후 기숙사 소독‧방역 실시

◦ (원룸 등 자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 모니터링

- 학생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 확인하고, 무응답시 보건소‧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리

	< 모바일 ‘자가진단 앱’ >
△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앱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여부 확인 △ 이틀 연속 의심 증상 선택 → 입국정보 관할 지자체 연계 → 선별 진료소 방문여부 확인 △ 증상여부를 미입력시 보건소‧심평원 등과 연계하여 관리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 마련

* (예시) 등교중지 기간 중 학생증 일시 정지하여 학교 시설 출입 제한

-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등교 중지 기간 종료 후 학교에서 증상여부를 확인하여 등교 지도

□ 갈등 관리

◦ 대학별 유학생 보호 및 관리 방침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와 지역주민 등 구성원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 사제 간, (유)학생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채널 마련, 캠페인 전개 등 화합 도모

◦ 유학생 공동체와 적극 소통하여 자율적 방역관리 노력 유도 및 갈등 예방

5		대학의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 지원

□ 가이드라인 제공 및 대학별 사례 공유

◦ (가이드라인) 대학이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국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주요 내용 >

▴ 등교중지 의미, 대상, 기간 등 개요

▴ 입국 단계별 유학생 보호‧관리 주요 사항 안내

▴ 기숙사 등 학교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리

▴ 자가에서 거주 중인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 (사례 공유) 대학 현장의 감염증 대응‧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

< ㄱ대학 사례 >

▴ 중국어 가능 유학생 등을 인력으로 확보, 유학생 일일 점검 체계 마련

▴ 기숙사 입소자의 경우 도시락 제공 등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학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감염증 예방 공동 대응

□ 재정 지원

◦ 국가, 지자체, 대학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

- 대학은 자체재원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중이며, 기숙사 등 학교 지정시설 입소시 관리 인력 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용 예비비 지원 검토

□ 범부처‧지자체 협력 강화

◦ 대학‧지자체간 핫라인을 통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학생 거주시설 확보 및 대학내‧대학인근‧외국인 밀집지역 등 체계적인 방역 지원

◦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ㄴ도, ㄷ광역시 사례>

▴ 대학-도(보건소)-지역출입국관리소간 협조체제 구축

▴ 대학 요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상설) 전문가를 대학에 파견 및 교직원 교육

▴ 등교중지 기간 동안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제공

▴ 주 1회 보건소에서 학생 건강 상태 방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