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개정안(제9판) 개요

1		개정 배경

ㅇ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되더라도 PCR 검사 상 양성이 지속되어 격리해제 지연되는 환자 발생

- PCR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까지도 검출할 수 있지만 전염력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격리해제 기준으로는 한계 존재

-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 격리해제 기준 관련 국제 동향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 변경

* 코로나19 환자 발병 후 10일 경과 시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 낮음

** WHO, 미국 등에서 임상경과 기준 단독 또는 검사기준과 병용

ㅇ 코로나19 환자 증가 대비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 마련 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ㅇ (격리해제 기준 변경) 기존 검사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병용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참조(붙임)

개정 전	⇨	개정 후
【무증상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ㅇ (전원 기준 마련) 전실·전원·시설입소 기준·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 (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전실·전원·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절차) 전원·시설입소 시 격리장소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 (행정사항)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후 거부 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명시

ㅇ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추가

※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포함)

⑤ 만 65세 이상(추가)

ㅇ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 소아·거동이 불편한 자·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붙임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아래 변경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판에 반영되어 ’20.6.25일 0시부로 적용되며, 6.25일 이전 확진된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기존의 검사(PCR) 기반 격리해제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병용

개정 전	⇨	개정 후
【무증상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분비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 적용 예시

무증상자	유증상자
(임상경과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임상증상 기준) ㅇ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되고 임상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14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ㅇ 6.1일 12시 발병하여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되고 임상증상 기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6.24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준)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부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준) 6.1일 12시 발병하여 7일이 경과하였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실시한 1차(6.8일 18시 채취) 및 2차(6.9일 18시 채취)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