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등 그간 발표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1)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함(안 별표2)

2)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함(안 제19조제12항 및 별표2)

3)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2)

4)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부공동이용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5)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나.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함(안 제9조제3항, 제19조제15항)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1)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2)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7조제3항)

3)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함(안 별표2)

라.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1)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함(안 제27조제11항)

2) 제재부가금을 부정집행액의 100%이상(현행, 5천만원이하 50%)으로 상향함(안 별표 6)

마.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1)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로 저조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2)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함(안 별표2의2)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별표2)

바.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사.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1) 박사후연구원 등 내부연구원은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2)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9조제7항)

아.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2)

2)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함(안 별표2)

3) 과제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30항 및 제31항)

자.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1)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 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 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2)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제28항 및 제29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내부연구원”, “외부연구원”, “학생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7. “내부연구원”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18. “외부연구원”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연구과제에 참여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맺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말한다.

19.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으면서,「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하고, 제2호의 사업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제18조, 제27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를 “아니하거나 공고기간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ㆍ안전 등 국민생활안전문제에 대하여 긴급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ㆍ응용ㆍ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에 제시된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제7조제7항 중 “사람”을 “자”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를 “연구시설ㆍ장비(연구수행 과정에서 개발하거”로, “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을 “의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3항의 표준지침에서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결할 수 있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이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연구기관에 승계하는 확약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제23조를 따른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을 “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다”를 “따르며,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을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로, 나목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를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로, 다목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를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로, “ 경우”를 “경우(단, 원래 계획에 필요했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12조의2제4항 중 “연구개발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에”로, “사용할”을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비 중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제12조의2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시 영수증서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12조의3제1항 중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별도로”로, “학생인건비를”을 “학생인건비와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로, “연구기관”을 “연구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및 연구부서 등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건비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등을 통합관리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⑦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제12조의4 제목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등의 처리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집행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제25조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제4항의 연구개발비집행정보표준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별표2 직접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용도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를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대학 내 학과, 연구기관 내 센터 등의 조직 단위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통합 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합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비가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세부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및 취소,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부당집행액 환수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고시한다.

⑦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제6항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따라 사용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따라 도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이행 및 갱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그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직접비 집행률을 초과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제19조제11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를 각각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을 하더라도 사용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술실시계약을”을 “기술실시계약(양도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5년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설치하여 관리”를 “설치하고 우선 적립하여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을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제2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바지”를 각각 “기여”로 한다.

제25조제5항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전단과 하단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를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를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과”로 개정한다.

6. 제29항 본문의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제2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개발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이하 “연구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28항 본문의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데이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㉛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항의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11항 본문 중 “사유별”을 “사업비 환수금은 귀책이 있는 기관에 부여하며 사유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후단의 ‘연구개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로 한다.

제28조제8호 중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시설ㆍ장비”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주관연구기관의 업무)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2. 참여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3. 그 밖에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지원 등

제32조제2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7조제10항 관련)”을 “(제7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다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직제상 최소단위 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바목 중 “참여제한을 받은”을 “참여제한 중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7조제4항10호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별표 1의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총연구개발비”를 “해당수행기관 연구개발비”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인건비의 사용 용도란 중 “연구원”을 “연구원 및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행정인력”으로 하고, 직접비의 학생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학과, 연구책임자 등 통합관리 계정 별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마다 개인의 참여율을 계상하지 않고 연구기관, 학과, 연구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 별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별로 일괄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산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계상 시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 100퍼센트 기준 금액에서 최대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초과계상 할 수 있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 장비ㆍ 재료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 시설 ㆍ 장비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 비용(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연구장비를 타 기관에서 양도 받거나 기관내 공동활용시설로의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등 운영비 포함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및 설계ㆍ건축ㆍ감리비,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제12조의5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사용용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는 제12조의5 제6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계상한다.

별표 2에 연구재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비, 설문조사비,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정보DB 및 네트워크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및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식대 등 연구과제운영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은 사용용도별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기업 등 제1호 외의 수행기관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단 협약 시에 수행기관이 정한 자체 기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용도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과제운영비로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4.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6.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 7. 연구실 운영비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를 말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과제 추진비를 삭제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삭제	삭제

별표 2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가목 중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력”으로 하고, 사용 용도란 제2호가목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기관 공통지원경비(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료 등의 기관부담분 포함)”로, 같은 호 아목 중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공동활용시설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 시설․장비”로 한다.

별표 2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7호에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공동활용시설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 시설․장비”로 한다.

별표 2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내 연구주체(각 학과, 연구부서 또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간접비 규모를 고려하여, 각 연구주체에게 지급하되 각 연구주체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기준은 연구기관의 장이 마련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사용해서는 안된다.

별표 2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행정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과제의 인건비를 묶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 중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을 “직접비(다만, 제12조의2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로 하고, 직접비란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하며, 2) 중 “원인행위”를 “내부결재”로 하고, 5) 및 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책임자 등의 개인별 최대지급률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 연구수당 집행률이 직접비 집행률의 2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별표 2의2 아목 중 “경우는”을 “경우 및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써 학생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써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한 금액은”으로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제12조의4제1항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의심되는 내역으로 분석된 집행 금액 중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소명 또는 수정되지 않은 금액

별표 4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호 가목1)의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의2 제2호가목1) 참여제한 기간란 중 “3년”을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6 제1호 5천만원 이하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억원 이하	100%

별표 6 제1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를 삭제하고, 같은 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제재부가금 부과율란 중 “7천5백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제재부가금 부과율란 중 “3억7천5백만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제재부가금 부과율란 중 “7억7천5백만원”을 “8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10억원 초과의 제재부가금 부과율란 중 “20억2천5백만원”을 “20억5천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 ------------------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사업----------------------.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참여연구원”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내부연구원”, “외부연구원”, “학생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신 설>	17. “내부연구원”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신 설>	18. “외부연구원”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연구과제에 참여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맺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말한다.
<신 설>	19.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으면서,「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 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하고, 제2호의 사업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제18조, 제27조의2를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 아니하거나 공고기간을 변경--.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ㆍ안전 등 국민생활안전문제에 대하여 긴급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ㆍ②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ㆍ응용ㆍ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에 제시된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 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시설ㆍ장비(연구수행 과정에서 개발하거--------------------------의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3항의 표준지침에서 정--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이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연구기관에 승계하는 확약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제23조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 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 따르며,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⑩ ∼ ⑱ 삭 제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나.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 경우(단, 원래 계획에 필요했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면제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에 -------------------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할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⑧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접비 중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 -----------------------------------------------------------------------------------------------.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시 영수증서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별도로 ------------------------------------------------------------------------------------------------------------------------------------------------------- 학생인건비와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 연구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및 연구부서 등을 포함) --.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건비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등을 통합관리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⑦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제12조의4(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등의 처리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집행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제25조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제4항의 연구개발비집행정보표준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별표2 직접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용도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를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대학 내 학과, 연구기관 내 센터 등의 조직 단위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통합 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합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비가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세부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및 취소,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부당집행액 환수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고시한다. ⑦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제6항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따라 사용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지급․관리하여하 하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따라 도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9. --------------- 국가연구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10. 삭 제
<신 설>	11. 제25조제29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이행 및 갱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 ⑥ (생 략)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그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③ (생 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또한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직접비 집행률을 초과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⑪ ------------------------------------------------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⑫ ---------------------------------------------------------------------------------------------------------------------------------------------------. ---------------------------------------------------------------------------------.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1.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을 하더라도 사용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 기술실시계약(양도를 포함한다)을 ---------------------------------------.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 ⑥ (생 략)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⑦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 ------------------------------------------------- 설치하고 우선 적립하여 사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 기여-----------------------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 기여-------------------------------------------------------------------------------------------------------------------.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관리 계획	<삭 제>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⑯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9항 본문의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⑲ -----------------------------------------------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⑳ ∼ (생 략)	⑳ ∼ (현행과 같음)
<신 설>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개발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이하 “연구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 설>	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28항 본문의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데이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㉛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항의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⑩ (생 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 사업비 환수금은 귀책이 있는 기관에 부여하며 사유별 --. ------------------------------------------------------------------------------------.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⑫ ------------------------------------------------------ 참여제한 등-------------------------------------------------------------------------------.
<신 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 후단의 ‘연구개발------------------------------------------------------------------------------ 인정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8.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시설ㆍ장비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주관연구기관의 업무)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2. 참여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3. 그 밖에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지원 등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생 략)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1. ----------------------------------------- 6개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2) 2110 -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