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운영부-69(2017.01.06.)

2.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이 ’16년 8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중복지원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나.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법령 개정사항

o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o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o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5] 참조

라. 업무 협조 요청

o 배포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

o 심사 : 학자금 지원 전, 지원 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심사

o 등록 : 학자금 지원 후, 기지원 된 학생의 지급정보 5영업일 이내 등록

※ 심사 및 등록 절차는 [붙임2 ~ 4] 참조

 

붙임 1. 중복지원 방지제도 포스터 1부.

2.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용) 1부.

3.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대학용) 1부.

4. 중복지원 방지제도 브로슈어(공공기관용) 1부.

5.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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